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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Q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809(2024-11-19) 회신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됩니다.
- 경매 절차와 같이 별도의 계약일 없이 진행되는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이 통칙과 실무 예규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가 됨을 소득세법 및 하위규정, 통칙, 해석례가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함
- 예규 재일46014-30(1995.01.07.): 경매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기가 양도·취득의 시기임을 재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신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1. 사실관계
- ’22.11.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甲이 공동소유하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경락인 경락대금 완납)
- ’22.12.27.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배당기일에 따른 배당금액 확정
2. 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재일46014-30, 1995.01.07.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현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유권해석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Q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0809 · 2024. 11. 19.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0809(2024-11-19) 회신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됩니다.
- 경매 절차와 같이 별도의 계약일 없이 진행되는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이 통칙과 실무 예규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가 됨을 소득세법 및 하위규정, 통칙, 해석례가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으로 시기를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함
- 예규 재일46014-30(1995.01.07.): 경매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기가 양도·취득의 시기임을 재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신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1. 사실관계
- ’22.11.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甲이 공동소유하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경락인 경락대금 완납)
- ’22.12.27.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배당기일에 따른 배당금액 확정
2. 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재일46014-30, 1995.01.07.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현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2.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