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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상 자회사 정의 및 산학협력법 준용

재산세제과-462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회사 정의가 없을 때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자회사 정의 #산학협력법 #지분 보유 요건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62 · 2020. 06. 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2020.6.24.) 문서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 및 지분 보유 요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의 해석에 있어 산학협력법의 자회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원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판단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모두 산학협력법상의 기준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회사 정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자회사 관련 규정 적용
산학협력법: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요건: 지분 보유 요건 위반 시 과세 가능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회사 정의가 없을 때 적용 기준은?

답변

자회사 정의가 없으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2020.6.24.) 회신에서 산학협력법의 정의와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학협력법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지분 보유 요건 위반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회사 판단 시 산학협력법상 정의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의만이 아니라 지분 보유 요건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정의와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제1안을 선택한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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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24. 재산세제과-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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