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택시 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 **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 2017.9.7.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36대 전부를 영업권과 함께 B법인 등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 처분이익 1,90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택시 양도 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⑤ ⁠(생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3.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