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8.23. 배우자 사망으로 2018.2.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

  -상속재산 38,090백만원, 상속세 납부할세액 7,146백만원, 물납신청 6,649백만원

 ○상속재산 내역

(백만원)

(1) 5,554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⑤38,090백만원

(2) 6,649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③5,839백만원)/⑤38,090백만원

2. 질의내용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계산 시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생략)

1. ⁠(생략)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법령해석과-1308(2018.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