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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산재 유족급여 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급여)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4031)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유사 공적 연금에 대해 일관되게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보아 적용해왔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캐나다 조세조약 각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발생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업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상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산재 유족급여 조세조약 적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급여)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4031)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유사 공적 연금에 대해 일관되게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보아 적용해왔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캐나다 조세조약 각 조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한 급부는 발생국에서만 과세
-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업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제49조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5호 상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11.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국제세원-529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