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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택 임대 시 소득세법 제64조의2 단서 적용 여부

소득세제과-28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외주택 #해외주택 #임대소득 #소득세 과세 #소득세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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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83  ·  2020. 06. 0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2020.6.1.)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과세특례 적용
사례 Q&A
1. 국외주택 임대 시 소득세법 제64조의2 단서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2020.6.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세 과세 특례 요건은?
답변
해외(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에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국외주택 임대소득의 일반 과세 규정 적용대상은?
답변
국외주택이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인 임대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가 불인정되어 일반 과세가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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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01. 소득세제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