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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Q질의내용
- 임원에 대해 1차 중간정산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제과-25(2021.01.13.)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원에게 1차 중간정산 퇴직금(비현실적 사유로 인정) 지급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2차 중간정산 시, 이미 1차 중간정산의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한 부분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누적 근속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손금산입의 적정성 및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 A법인이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전체 근속연수 기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임원 퇴직금 추가지급 및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근거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및 중복근무기간 처리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
유권해석
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Q질의내용
- 임원에 대해 1차 중간정산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제과-25(2021.01.13.)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원에게 1차 중간정산 퇴직금(비현실적 사유로 인정) 지급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즉, 2차 중간정산 시, 이미 1차 중간정산의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한 부분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누적 근속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손금산입의 적정성 및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 A법인이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전체 근속연수 기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임원 퇴직금 추가지급 및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근거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및 중복근무기간 처리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