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산입 기준(2021 기재부)

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임원에 대해 1차 중간정산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 사유로 임원에게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금액은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중복근속 #법인세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제과-25(2021.01.13.)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원에게 1차 중간정산 퇴직금(비현실적 사유로 인정) 지급 후,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2차 중간정산 시, 이미 1차 중간정산의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한 부분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누적 근속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손금산입의 적정성 및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A법인이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전체 근속연수 기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된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임원 퇴직금 추가지급 및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근거 및 한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직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및 중복근무기간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원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복 근속기간에 대해 중복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2.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 중복근속기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차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근속기간 퇴직금은 2차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 중복계상 방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임원 연봉제 전환 사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주의사항은?

답변

연봉제 전환 등 현실적 퇴직 사유가 인정되어도 1차 중간정산 이후 근속분만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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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비현실적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

(1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안)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2.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4.11.흡수합병하였는바,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 A법인은 2015.12.31.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99,583천원을 지급하였음

○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99,583천원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13. 법인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임원 퇴직금 2차 중간정산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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