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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및 증명서 제출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과 상증령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판정과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202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 장애인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장애 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식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증명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판정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인적공제로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니는 ’19.5.12.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
○ 상속인 중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장애 예상기간 : ’14.9.12.∼’19.9.11., 비영구)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20①(4) 및 상증령§18②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및 증명서 제출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과 상증령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판정과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2020. 06. 3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202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해당 장애인은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장애 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식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증명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판정 및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인적공제로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어머니는 ’19.5.12.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
○ 상속인 중 1인은 ’14.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장애 예상기간 : ’14.9.12.∼’19.9.11., 비영구)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20①(4) 및 상증령§18②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법령해석과-2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