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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 설치·폐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 2019.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했다 동일 과세기간에 폐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 통칙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설치 #지점폐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 2019. 02. 15.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2019-02-15) 회신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폐쇄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신 사례에서처럼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 내 폐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해석은 실질적인 독립성 등 타 감면요건에도 적합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감면제외 취급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3항, 제4항: 감면제외 사유 발생 후에도 지점 폐쇄 시 잔존 감면기간 내 세액감면 재적용 허용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 설치 후 같은 해 폐쇄하면 세액감면 계속되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지점 폐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기본통칙 6-0…1에 따라 수도권 지점 설치 후 당해 연도에 바로 폐쇄한 경우 세액감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자격 상실 기준은?

답변

지점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자격이 제한되지만, 그 해 지점 폐쇄 시 감면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와 기본통칙 6-0…1 제4항은 설치·폐쇄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지점 설치와 폐쇄 시 통칙상 감면 적용 시점은?

답변

지점 설치일부터 감면 제외되지만,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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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12. 종합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지에서 개업한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 2019년에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하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출 실행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점을 폐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㉔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법령해석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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