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급받는 체험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2022. 10. 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2022.10.26) 회신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체험비 지급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체험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와 예시 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등 지원 근거 조항

사례 Q&A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0.26. 회신에 따라, 직업체험 체험비는 근로소득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2. 직업체험 프로그램 체험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체험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고용관계 없는 청소년 직업체험비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세법상 기타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관계가 없고, 기타소득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