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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급받는 체험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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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2022.10.26) 회신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체험비 지급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체험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와 예시 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등 지원 근거 조항
사례 Q&A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체험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0.26. 회신에 따라, 직업체험 체험비는 근로소득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2. 직업체험 프로그램 체험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체험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고용관계 없는 청소년 직업체험비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세법상 기타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관계가 없고, 기타소득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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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소득세제과-483[법규과-3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