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자가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상표(이하 ⁠“쟁점상표”)의 국내·외 상표권자인 을법인으로부터 국내 쟁점상표에 대해서 국내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아 상품판매사업을, 국외 쟁점상표에 대해서는 국외사업부문과 함께 양도받아 직접 소유하면서 국외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8년 6월 갑법인은 갑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병법인에 국외 쟁점상표를 매각(이하 ⁠“쟁점거래”)하였으며

  -이에 갑법인의 국외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모든 계약도 병법인에게 이전^*됨

   * 사업 포괄양수도방식 아님

□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하 생략)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상표법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 상표법 제167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출처 : 국세청 2018. 07. 1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법령해석과-2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