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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Q질의내용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2020.03.18)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일부 비용(예: 본인부담금 1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 결제액은 공급받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급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유권해석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Q질의내용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66(2020.03.18)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일부 비용(예: 본인부담금 1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 결제액은 공급받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급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