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회신
신고납세 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후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해당 소득금액이 기망 및 사기로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세무당국에 소득금액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4-소득-3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