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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화자산 평가손익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2 · 2023.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손익이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현손익과 구분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외화자산 #평가손익 #소득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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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2 · 2023. 01. 04.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2023-01-04)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손익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실제로 실현된 외화환산이익·손실과 평가에 의한 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평가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현행 세법상 과세·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사업에 의해 발생한 금전적 수익을 총수입금액으로 정의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범위): 실제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자산평가에 따른 이익·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손익은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2.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은 소득세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평가손익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3. 외화자산 평가손익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04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손익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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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4. 소득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