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4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씨 ○○조 후손으로 ○○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본 회의 회원은 ○씨 후손으로 ○○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나 원고는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각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6면 6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대법원 2008. 6. 12.자 2008두527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6면 7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종친회는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신청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14.자 2015다203837 판결, 대법원 2015. 5. 14.자 2015두684 판결 등 취지 참조), 종친회의 성격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