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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수처분 취소 인정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취소처분에 관한 것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취지를 확정했습니다.

#납세고지서 #환수처분 #환수고지 #처분취소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으면 환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환수처분임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위법하다고 여겨져 환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에서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수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등의 서면에 환수처분임이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 발송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수처분 여부, 처분의 성격 등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수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에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고지는 위법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상고심 절차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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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두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원고, 피상고인	임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8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49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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