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00. 0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0000년 제2기 000원, 0000년 제2기 000원), 근로소득세 합계 000원(0000년 000원, 0000년 000원), 0000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은 2019. 00. 0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000의 주주명부상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000 발행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000이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0000.

00. 00.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에스지테크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시기 금액(원)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6월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7월 0000

법인세 0000년 0000

라. 피고는 원고가 위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하여 0000. 00.

00.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

간을 도과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000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000이다. 000은 000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운영한 회사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000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000의 주주명부상 000이 설립된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에스지테크윈 발행주식의 전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0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자신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