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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22두56340
판결 요약
담합에 따른 가상의 상품거래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실거래부재 #담합이익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상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행위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340 판결은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 및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담합이익을 나누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환한 거래가 인정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무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340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인정,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세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 사안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실제 공급이나 거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6340 판결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허위·거짓 수수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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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대법원 2022두5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