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 ooo, 2동 ooo호(oo동, o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김포시 oo면 oo리 ooo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 공시가격은 *,***,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공시가격은 ***,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계산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30. 기각되었고, 2020. 6. 1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폐가로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구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2020. 4. 7. 법률 제1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한편 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나이 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는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란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위적 관점에서 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01년 내지 1914년경 신축된 목조 건물이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공가로서 천장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2019. 11.경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및 창문이 모두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목조 주택에서 목조 창고시설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에 관한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용도를 창고시설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건물이 낡아 일부 훼손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그렇다면 향후 이 사건 건물의 훼손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2019.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