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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유상감자 손실액, 의제배당 과세표준 공제 인정

대법원 2022두48929

판결 요약

법인 해산 시 주식의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그 감자손실액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으로 보고, 해산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의제배당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해산 #의제배당 #유상감자 #감자손실 #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해산 의제배당 과세 시 유상감자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산 시 주식의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감자된 경우, 그 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8929 판결은 '해산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주식 일부가 취득가액 이하에서 유상감자된 경우, 그 손실액을 실질적 이익 산정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 해산 시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유상감자 손실액 포함)을 공제한 금액만이 실질적 이익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8929 판결의 요지는 감자손실까지 감안하여 주주의 실질적 이익만을 의제배당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유상감자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유상감자가 있었던 주주는 감자손실이 실질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어 의제배당 과세표준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48929 판결은 주주 보유주식 중 일부가 유상감자되었고, 감자금액이 취득가액 미만이라면 손실을 공제(실제 투자액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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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89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00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2022누20327
판 결 선 고	2022.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3. 선고 대법원 2022두48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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