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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93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를 명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등기 말소 청구에 응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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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판결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 청구 시 근저당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패소한 근저당권자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종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할 때만 효력이 있고 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는 종속성(부종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판결 요지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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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9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8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C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8.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