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C,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CC는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공사는 피고 CCC와 공동하여 위 5-,---,---원 중 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14행의 ⁠“분할 및” 부분과 15, 16행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대금 5-,---,---원 중”을 ⁠“대금 5-,---,---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 중”으로 고쳐 쓰고, 8행의 ⁠“1,0--,---원을” 바로 앞에 ⁠“2003. 4. 22.”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무효인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 CC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매각수수료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매는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 ○○공사에게 각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yy-x 및 yy-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는 위와 같이 그 기초가 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공매채무자인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는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국세체납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매대금은 공매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매 대행기관인 피고 ○○공사에 모두 배분되었을 뿐이고, 피고 CCC에게 잉여금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 CCC가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매대금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상당액의 채무가 면제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는바,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xx-x 및 xx-y 토지 중 피고 CCC 지분(1,158/2,209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이 공매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대금 5-,---,---원 중 5-,---,---원을 배분받았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 다음날인 2003. 4. 23.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이나 그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2019. 12. 20.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2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배분받은 매각수수료 1,0--,---원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대행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그 공매절차를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공사가 위 돈을 배분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CC, ○○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나116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