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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22두39901

판결 요약

이 사건 투자금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부로 인정되며, 원고들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위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은닉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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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모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예, 실질 귀속자가 부모이고 자녀가 이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901 판결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부로서,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 과정에서 과세 은닉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으면 증여세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적극적인 은닉의도나 증여세 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901 판결은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및 징수가 곤란할 정도의 행위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901 판결은 증여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만 부정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 과정의 사실관계가 모두 소명된다면 증여세 부과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은닉 등 부정행위가 없다면 단순 소명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901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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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