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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및 등기말소 명령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B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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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및 등기말소 명령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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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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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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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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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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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