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탁계좌 입금만으로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요약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 되었더라도 일부 금액이 여전히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좌 입금일을 반드시 대금청산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금 수령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토지매매 #신탁계좌 #매매대금 입금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신탁계좌에 모두 입금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전액 입금했더라도 일부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에서 매매대금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던 이상 매도인이 사실상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좌 입금일이 곧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의 실제 수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입금일이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매도인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령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입금 그 자체보다 실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은 매매대금의 실질적 지급 여부를 강조하여, 계좌 입금만으로는 지급으로 보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