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8. ○○시 ◇◇동 000-0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1. 31.경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8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9. 8. 26.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을 1,151,864,656원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산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을 뺀 나머지 결정고지 예상세액을 2***,***,***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 ***,***,***원으로 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확정신고하고, 2020. 6. 1. **,***,***원, 2020. 7. 28.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2020. 8.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4.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69,66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540,000,000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낮은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5. 23.경 이 사건 건물을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 부분 34.61㎡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44,284,86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합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5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자’의 2009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54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6호증).

② 원고는 2006. 9. 28. 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서, 군포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AA는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을 7호증).

③ 원고와 한AA 사이의 위 양도계약에 관한 2006. 9. 28.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총 실제거래가격’이 54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8호증).

④ 원고도 취․등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9, 10호증).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가)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4층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1.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옥탑1 20.93㎡, 옥탑2 12.8㎡이고, 연면적은 합계 728.93㎡이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탑1 20.93㎡를 철거하고 2014. 5. 23.경 5층 34.61㎡을 증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5층 34.61㎡, 옥탑2 12.8㎡로, 연면적은 합계 742.61㎡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 을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585,073,775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한 과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프라자’의 2013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 ***,***,***원(을 11호증)과 원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등 **,***,***원(을 10, 13호증)을 합한 ***,***,***원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6호증의 2)을 뺀 나머지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③ 원고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3호증).

④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