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중에 이루어진 자녀에게의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자녀 증여 #사해행위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상태에서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세금 체납 중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은 원상회복(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에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허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13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 272.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