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1회사’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2회사’라 하고, 이 사건 1회사와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1회사는 2010년경 원고에게 xx억 원을 대여하고, 2010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2회사는 원고에게 2009. xx. xx. xx억 원, 2011. xx. xx. xx억 x,xxx만 원을 대여하고, 2010 ~ 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합계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과 통틀어 합계 835,102,630원을 ⁠“쟁점미수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xx. xx.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미수이자를 각 미수수익 계상 다음 사업연도인 2011 ~ 2014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xx. xx. 및 2016. xx. xx. 이 사건 각 회사에 쟁점미수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2017. xx. xx. 피고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1 ~ 201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xx. xx. 위 수정신고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없는 소득을 있는 것을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xx. xx. 이를 거부(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1회사는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3341), 현재항소심 계속 중이며, 이 사건 2회사도 ○○행정법원에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구합79820), 이에 이 사건 2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누7199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의 경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쟁점미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4) 이 사건 각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은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고, 가공자산은 가공의 것으로 사내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성질상 사외유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고, 실제로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 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익금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는 규정이고, 앞서 본 것처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를 변제받은 2016사업연도에야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원고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미수이자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이후이자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6. 10.경에야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제를 이 사건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외유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85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입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 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쟁송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이미 그 회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이 이루어질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자산이 충분하여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이자가 향후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