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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미제출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장 #상고 기각 #법정기간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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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심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은 상고이유의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고심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장에 없고,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상고심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미제출된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장만 제출하면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는 기각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은 상고이유의 기재 및 상고이유서가 없을 경우 상고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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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2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107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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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심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고심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장에 없고,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상고심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미제출된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장만 제출하면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는 기각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은 상고이유의 기재 및 상고이유서가 없을 경우 상고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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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2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107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2두32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