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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 및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74695

판결 요약

주식 양도 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 #시가총액 #15억원 기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특정 법인의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695 판결은 원고가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대주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주주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도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18.4.1. 이후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695 판결은 2018.4.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항소하면 판결이 뒤바뀔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 증거가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4695 판결은 원고 주장의 추가 검토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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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46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11.12.
변 론 종 결	2022.05.20.
판 결 선 고	2022.06.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000,000,000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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