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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회피 위한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1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 #압류회피 #부동산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판결은 국세체납자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부동산 증여계약을 했고, 상대방도 사실을 알았다면 증여계약은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판결 주문에서는 취소된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체납처분 회피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몰랐다면 취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실제 '알았다'고 보인다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판결은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라고 하여 상대방의 인식도 취소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이런 경우 법원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민법상 사해행위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판결문 본문에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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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