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1. 2. 22.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0.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사내이사로, CCC은 발행주식 4,000주 전부(100%)를 소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 389,614,67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216,978,270원 합계 606,592,94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1. 및 2018. 8. 16. CCC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라. CCC은 202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는 CCC이 아닌 원고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CCC이 2018. 3. 28.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강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지방법원 20○○가합○○○○○호,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9. 8. 22. 선고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서의 인정사실 부분에 기재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한 후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2021. 2. 22.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11. 26.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4. DDD, EEE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 및 주주의 지위까지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였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년 말경 및 2016년 말경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5. 12. 14. 원고는 사내이사 직을, CCC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각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EE, 사내이사로 DDD, FFF이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CCC은 2015. 5. 14. DDD 외 2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DDD이 같은 날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3)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DDD에게 1,120주, EEE에게 1,000주, FFF에게 1,880주씩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DDD, EEE은 2015.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EE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1. 및 2016. 12. 31.자로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DDD(1,120주), EEE(1,000주), FFF(1,880주)(이하 위 3인을통칭할 때는 ⁠‘DDD 등’이라 한다)이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8. 4. 4.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고소인 CCC과 대질)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고등법원이 2020. 7. 8. 선고하여 2020. 7. 24. 확정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고등법원○○○○나○○○○○호]의 기초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EEE은 2020. 7. 16. 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21. 6. 9. EEE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EEE, DDD은 2021.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특별히 주주명부 등에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5. 12. 14.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점 이외에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12. 31. 및 2016. 12. 31.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CCC은 2015. 5.경 DDD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5. 12. 14.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도 전부 DDD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와 CCC은 2015. 1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모두 사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재산과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실질적 지배권까지 넘겨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5. 12. 14. EEE, DDD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일체를 EEE, DD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