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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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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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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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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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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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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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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