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2022. 11. 28.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22. 11. 28.자 준비서면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