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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사실확인서 활용의 적법성 쟁점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09

판결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부족, 세무조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점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선정사유 #세무조사 절차 #절차위반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판결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이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기간이 다른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중복재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판결은 세무조사 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위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일한 세무조사 중 받은 사실확인서를 이후 처분의 근거로 삼으면 위법한가요?

답변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로 삼아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삼아도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을 때 주요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정사유 부존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등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판결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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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5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2022. 11. 28.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22. 11. 28.자 준비서면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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