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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와 소유권이전 의무

서산지원 2022가단54370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37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란 무엇인가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 명의로 된 등기를 원래 소유자에게 회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3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결정과 함께 피고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된 이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해당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협의가 취소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370 판결의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실질적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2-가단-543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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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9. 27. 선고 서산지원 2022가단54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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