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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판결 요약
피고와 타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 및 동액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5% 이율 이자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원상회복 범위 #취소 한도 #채권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채권액(7,750만원) 한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7,750만 원 한도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경제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7,75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무변론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언급하며 무변론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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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