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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곽○○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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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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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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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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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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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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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