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과 효과는?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인용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채권액(7,750만원) 한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7,750만 원 한도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경제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5%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7,75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무변론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언급하며 무변론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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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