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085,61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15,0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인 ○○○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International Incorporated) 내지 그 계열회사로서 싱가포르 법인인 ○○○카드 아시아 / ○○○ 피티이 엘티디(○○○○○ Asia/○○○ Pte. Ltd,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카드사’라 한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의 회원사이다.

나. 원고는 고객이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상표가 부착된 해외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그 직불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해외직불카드(상품명: □□□ 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위 인출 내지 결제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아래의 해외이용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고객의 이 사건 카드 이용에 관해 ○○○카드사에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그 수수료 등에 관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85,618원을 대리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위 **,085,618원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26.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 쟁점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그 경정거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등을 통해 원고가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지급하는 돈 중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발급사분담금)’ 및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임을 전제로 ’원고가 ○○○카드사에 지급한 돈은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서 ○○○카드사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역무 제공의 장소가 해외이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4. 4. 2.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드는 ’직불카드‘이고 ’원고가 ○○○카드사에 지급한 돈 중 해외이용 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카드 고객이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지급한 돈 중 이 사건 카드 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이 사건 카드 고객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해외이용 수수료에 해당한다.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해외 ATM에서의 예금 인출 용역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직불가맹점에서의 결제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ISSUER CROSS BORDER ○○○ DEBI’라는 명목으로 ○○○카드사에 지급하였다. 그 명칭상 ○○○카드가 부과하는 이 사건 수수료의 상대방은 카드 발급사(Issuer)인 원고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있고,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카드 고객으로부터 건당 일정금액과 이용금액의 1%를 더한 금액을 해외이용 수수료로 수취한다는 원고 홈페이지의 상품안내자료와 해외이용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언론기사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갑 제17 내지 19호증). 그런데 원고가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카드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카드사와 이 사건 카드 고객 사이에 용역 제공 및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카드사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원고는 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해외이용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고객이 해외 ATM이나 해외 직불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위 결제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 중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결제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카드사가 이 사건 카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위 금융·보험용역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21. 4. 20. 법률 제18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카드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용역이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