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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5년 내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4두62004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2004 판결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 신고 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2004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신고 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가산세 처분이 유지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2004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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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2024두6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