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지분 예금채권 반환 청구 인정 범위와 기준
2020가소1655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예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판례 검색
상속지분 예금채권 반환 청구 인정 범위와 기준
2020가소1655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예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