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해행위취소 #증여사해행위 #배우자증여 #유일한재산 #사해의사추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의사와 배우자의 악의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면 증여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2. 24. 선고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증여사해행위 #배우자증여 #유일한재산 #사해의사추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의사와 배우자의 악의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면 증여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2. 24. 선고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