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체납법인 설립 관여와 형사재판 사실판단 채택의 요건
대법원 2021두4476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체납법인 설립 관여와 형사재판 사실판단 채택의 요건
대법원 2021두4476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