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대표자의 압류채권 추심금 지급책임 쟁점과 인정 여부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식회사 BB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3. 10. 16. 기준 합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 9.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 9. 1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