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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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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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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806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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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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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여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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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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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식회사 BB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3. 10. 16. 기준 합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 9.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 9. 1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