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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63632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만 명시된 경우,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주식 반환만 명시된다고 해도, 별도 의사표시 없는 한 다른 거래(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유상증자 해제 #주식 반환 #계약문구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해제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만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해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632 판결은 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언급 없는 한, 매매 외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으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증자 해제가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 반환만 명시되어 있다면, 유상증자에 대한 별도 해제 의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632 판결 요지는 원상회복·쟁점주식 반환 문구가 있더라도 유상증자 해제 의사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관련 해제 의사표시에 유상증자 해제 의사도 꼭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각각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해제를 원한다면 별도로 분명히 기재하셔야 분쟁이 방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632 판결은 해제 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그 거래(유상증자)도 해제된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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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363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3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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