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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선의취득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

판결 요약

체납자의 모친이 부동산 취득비용을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사자가 선의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채권양도 부기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부동산이전등기 #선의취득 #체납자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어머니가 부동산 취득비용 일부를 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일부 자금 제공만으로는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판결은 체납자의 모친이 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 판결 시 등기의 말소 및 채권양도 부기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9118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및 채권양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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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9118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949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9.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8. 6. 2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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