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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가산세 부과 타당 여부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환산가액 #가산세 #5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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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가산세 부과가 반드시 되는가요?
답변
네,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면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 부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있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축 건물 환산가액의 5%가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추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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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외 1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6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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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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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가산세 부과가 반드시 되는가요?
답변
네,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면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 부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있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축 건물 환산가액의 5%가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96 판결은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추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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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외 1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6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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