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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증여세 확정 전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1두45817

판결 요약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 #세무처분 #증여자 세금

질의 응답

1.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적법한가요?

답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817 판결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서가 처분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세무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817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이 이뤄진 경우도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세무처분의 적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5817 판결은 연대납세의무 성립 전 처분은 위법하여, 납세의무 발생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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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5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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