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46,040원, 농어촌특별세 54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8. 원고의 부(父) BB로부터 2019. 3.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중 지분 197.7분의 75.42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분 500.01분의 189.70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따른 부분을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하여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46,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0. 7.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 각 근린생활시설의 70%를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증여받은 부분에 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증여 면적에 상응하 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

분은 상호명의신탁을 위한 것으로, 원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만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

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

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한편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

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

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

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와 BB는 2019. 3. 22. ⁠‘이 사건 토지의 상가지분 107.15㎡ 중 75.425㎡(지분 197.7

분의 75.425),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 근린생활시설 271.01㎡ 중 70%인

189.707㎡(지분 500.01분의 189.707)’를 증여의 목적물로 정하고 원고가 근린생활시

설임대보증금 6,0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4,2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일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 도 1동의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

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와 BB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