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식 명의신탁 변경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동일 주식에 새로운 명의신탁 성립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21두50512

질의 응답

1. 동일한 주식에 대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12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면 어떤 절차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면 세무서 등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12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면 연대납세 책임을 지워 증여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일한 주식을 대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반복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이 반복되는 경우 그때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반복적으로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512 판결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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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0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160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50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