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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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반박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판결은 무변론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청구를 이유 없이 방어하거나 무변론으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서면상 주장·증거만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판결은 무변론 절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 원인과 말소 필요성이 소명되고, 피고가 인도 등 반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판결은 원고의 청구원인 소명을 전제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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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1109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