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말소요청 시 채권 무효·소멸 주장 인정기준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82

판결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채권의 무효와 변제 소멸을 주장하였으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채권 무효(통정허위표시)나 소멸(변제, 시효완성) 주장 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관련 증거가 미흡하면 말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채권 무효 #변제 소멸 #통정허위표시 입증 #시효완성 주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라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 등 채권의 무효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원고가 그 무효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판결은 채권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소멸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판결은 채권의 변제 또는 소멸 주장 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에 관한 시효완성이 주장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근저당권 말소에 협력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완성 등으로 채권 소멸이 주장돼도 해당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면 압류권자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승낙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판결에서는 시효완성 주장 및 기타 소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압류권자(등기상 이해관계인)는 승낙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58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1. BBB 2. 용인시 처인구 3. 대한민국 4. CC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xx시 yy면 zz리 618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44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DD은 2014. 2. 3. xx시 yy면 zz리 618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4. 1. 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는 2014. 4. 4.에, 피고 대한민국은 2019. 2. 15.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DDD이 2018. 9. 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BB, CC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천광덕트’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DDD의 EE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인데, 2014. 1. 29.부터 2014. 6. 20. 사이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DD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상속한 피고 BBB과 C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정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 용인시 처인구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

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천광덕트’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DDD의 이

재홍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인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다 피고 BBB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다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DDD은 2009. 4. 1. ⁠‘천광

덕트’를 개업한 후 2013. 7. 17. 폐업한 사실, ⁠‘천광덕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EEE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7. 2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